2021. 08. 31(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08. 17. 제 출 자 : 김 경 진 의원
의안 번호	2329

Ⅰ. 개    요

1. 개정이유

법령으로 정한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문(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개인) 및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익산시의회의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위탁의 절차·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조례 운영상 미미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함.

나. “위탁”, “수탁기관”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적용범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위탁의 적정성 검토, 위탁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6조)

라. 위탁계획 수립과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기관 선정 기준과 방법,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과 의견청취, 비밀 준수, 이의신청과 계약 체결, 재계약, 계약의 해지, 수탁기관의 의무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20조)

마. 운영지원, 사용등 징수와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 사무편람 작성비치와 이의신청, 수탁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과 매년 1회 감사실시 및 의회 보고등 처리상황 감사에 관한 사항과 위탁사무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만료 90일전까지 성과평가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

Ⅱ. 검토보고

1.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1999. 7. 27 조례 제481호로 제정된 후 10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2111호로 시행중에 있음

□ 법령으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위탁할 경우 의회의 사정동의, 위탁의 절차와 방법, 사후관리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의견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17개조문으로 되어있던 것을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2조중 “위탁사무”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탁의 적정성 검토, 위탁계획, 위탁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종전의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종전의 제7조의 2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세분화하여 의견청취, 비밀준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으로 구분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안 제16조에서는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2항중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 본칙에서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을 대비표는 “120일”로 잘못 표기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계약의 해지와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각종 법률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등에 대서는 계약을 해지토록 하였고, 수탁기관은 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장비와 비용 등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만 사용토록 하는등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신설하여 소요비용을 에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은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투명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할 것임.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한계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능률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도가 행정사무의 위탁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공공부문 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등 민간에 맡겨 책임하에 처리하고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3. 의견제시 주요내용 및 반영여부 검토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집행부(행정지원과)로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제시가 있어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은 타당성이 상당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에서 개정요구한 58건의 각각의 조례중 보건복지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는 현재 해당 위원회별 개정 검토중에 있어 제외하였고, 부칙에서 개정요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6건중 금번 회기에 14건이 제출되어 개정 예정이며, 나머지 12건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238회 임시회 및 제239회 제2차 정례회시까지 개정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미 개정안이 제출된 안건중 의견이 타당하다고 검토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별 검토보고시 제출된 의견제시 내용을 보고하고 수정여부를 안건심사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음.

□수정안 대비표

- 안 제1조(목적)에 일부내용 삭제요구 관련은

관련 내용 삭제보다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 따라“ 삽입

- 안 제2조제6호 ”미위탁“ 내용일부 삭제요구는

같은 조 제7호에 ”미동의 위탁“ 관련내용 신설

- 안 제4조에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인 사무 신설 요구는

5천만원 미만의 사무는 2건만 해당되어 현행 유지

- 안 제7조제3항중 “사유발생시 의회보고 절차 이행”을 변경 또는 취소 동의 얻도록 수정 - 의회보고 절차 삭제로 신중한 논의 필요

- 안 제16조 “재계약” 관련 일부내용 수정요구에 대해서는

내용의 변동없어 수정제시안이 타당하여 반영

- 제26조 및 제27조 감사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제출”로 수정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 성과평가는 개별부서로 업무 효율성을 감안시 수정도 타당하나, 점검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답변 절차도 중요하다 판단되어 “보고 또는 제출”로 수정 여부 심사숙고 필요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시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자치법」 104조 및 제151조	---------------------	--------------------
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하는 사무중 일부를 위탁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
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을	하고자 --------------	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향상을 위해 익산시장의 권한		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
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화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
위탁하고자 -----------		을 위해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위탁
		하고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
같다.	----	----
1. ~ 5. (생략)	1. ~ 5. (개정조례안과 같음)	1. ~ 5. (개정조례안과 같음)
6. “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	6. -----------------	6. “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
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	-------------------	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 승인	----------------	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 승인
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	----------------	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와 시장	-------- 를 말한다.	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
이 사무를 위탁하면서 사전		한다.
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한 것을 말한다.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시안	수 정 안
<신설>		7. “미동의 위탁”이란 시장
		이 사무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을 얻지
		않고 위탁한 것을 말한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⓵ (생략)	⓵ (개정조례안과 같음)	⓵ (개정조례안과 같음)
⓶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	⓶ --------------------	⓶ --------------------
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
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2.(생략)	1.~2.(개정조례안과 같음)	1.~ 2.(개정조례안과 같음)
<신설>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⓵ ~⓶ (생략)	⓵ ~⓶ (개정조례안과 같음)	⓵ ~⓶ (개정조례안과 같음)
⓷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⓷	⓷ (개정조례안과 같음)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변경동의 또는 취소 동의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를 얻어야 한다.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시안	수 정 안
제16조(재계약)
⓵ (생략)	⓵ (개정조례안과 같음)	⓵ (개정조례안과 같음)
⓶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⓶ --------------------	⓶ --------------------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	--------------------	---------------------
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	---------------------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	------ 의회의 동의 및 위원	------ 의회의 동의 및 위원
의결 및 의회의 동의를 받아	회의 심의·의결을 ------	회의 심의·의결을 ------
야 한다.	-----	-----
제26조(처리상황의 감사)	제26조(처리상황의 감사)	제26조(처리상황의 감사)
⓵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⓵ ------------------	⓵ ------------------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	----------------------	----------------------
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	---------------------
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제출	----------------- 보고
하여야 한다.	----------	또는 제출 -------------
제27조(성과평가) ⓵ 시장은	제27조(성과평가) ⓵ ------	제27조(성과평가) ⓵ ------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	-----------------------
의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전	------------------	------------------------
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	----------------------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 제출 --	------------ 보고 또는
야 한다.		제출 ----------

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3. 1.] [대통령령 제31505호, 2021. 2.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